KSA, 세금 인상 여파로 인한 불법 게이밍 기기 단속 대폭 강화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단행한 베팅세 인상은 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막대한 세금 부담은 소규모 아케이드 운영자들은 물론, 국영 기업인 홀랜드 카지노(Holland Casino)조차 경영난에 허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해 다수의 합법 지점들이 폐업을 결정하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KSA는 이러한 시장 위축 현상이 역설적으로 불법 시장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되던 합법적인 게임장이 사라지면, 그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규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이 KSA의 판단입니다. 합법적인 울타리가 무너진 틈을 타 인증받지 않은 불법 게이밍 기기가 일반 식당이나 무허가 시설로 은밀하게 확산될 경우, 이용자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SA의 이번 단속은 단순히 현장을 급습하는 차원을 넘어, 기기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정교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폐업한 업체들이 내놓은 게이밍 기기들이 경매를 통해 시중에 풀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해당 기기를 낙찰받은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SA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게이밍 기기는 적법한 절차 없이 설치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KSA로부터 발급받는 '운영 허가(operating permit)'가 있어야 하며, 둘째, 기기가 설치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 장소 허가(presence permit)'를 추가로 득해야 합니다. KSA는 경매 낙찰자들에게 안내문을 공식 발송하여 이러한 규정을 알리고, 무허가 설치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를 것임을 경고하며 불법 운영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기 단속은 KSA가 추진 중인 광범위한 시장 정화 작업의 일환입니다. KSA는 앞서 불법 베팅 앱(App)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 차원에서도 고위험 겜블 활동의 이용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는 청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네덜란드 베팅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S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게이밍 매출은 약 14억 7천만 유로(한화 약 2조 1,500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이는 규제 속에서도 시장 수요가 탄탄함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업체인 노보마틱(Novomatic)의 국가 면허가 향후 10년간 연장되는 등,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산업 육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