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격돌" 일리노이 온라인 카지노 법안 재발의, VGT·노조 반발 넘어설까?
일리노이주의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에드가 곤잘레스 주니어 하원의원이 지난해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던 '인터넷 게임 법안'을 끈질기게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주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세수원이 절실하다는 찬성론과, 기존 오프라인 카지노 및 비디오 게임기(VGT)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재도전은 거대한 이해관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도돌이표'로 끝날까요? 안전벳에서 일리노이주 온라인 카지노 법안의 핵심 내용과 전망을 심층 분석합니다.
HB 4797 법안 해부: 25% 세금과 3개 스킨 제한
재발의된 하원 법안 4797(HB 4797)은 일리노이 게임 위원회의 감독 하에 온라인 슬롯, 테이블 게임, 포커, 라이브 딜러 게임을 전면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프레임워크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운영사는 총 게임 수익(AGR)의 25%를 주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전액 주정부 게임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라이선스 구조 또한 구체적입니다. 기존 17개의 카지노 및 경마장 사업자는 각각 최대 3개의 온라인 브랜드(스킨)를 운영할 수 있어, 이론상 주 전역에 최대 51개의 온라인 카지노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초기 라이선스 비용은 25만 달러이며, 갱신 시 10만 달러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긴급 규칙을 제정하여 시장을 신속하게 개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책임 도박 강화와 '일자리 보호'라는 안전장치
이번 법안은 도박 중독과 시장 잠식(Cannibalization)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모든 이용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철저한 신원 및 위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플랫폼은 입금 및 출금 한도 설정, 자발적 이용 제한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로그인 시마다 도박 중독 상담 메시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오프라인 카지노 노조를 달래기 위한 '인력 규정'입니다. 2020년 2월 이후 직원 수를 25% 이상 감축한 오프라인 카지노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라이선스 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카지노가 활성화되더라도 오프라인 일자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법부의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넘어야 할 거대한 산: VGT 업계와 노조의 반발
법안의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리노이주 전역 8,700여 곳에 퍼져 있는 5만 대의 비디오 게임기(VGT) 산업입니다. 술집, 휴게소 등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연결된 VGT 업계는 온라인 카지노가 자신들의 수익을 갉아먹을 것이라며 강력한 정치적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펜 엔터테인먼트(Penn Entertainment)와 같은 일부 대형 카지노 운영사들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수차례의 입법 시도가 모두 위원회 단계에서 좌초된 전례를 볼 때, 곤잘레스 의원이 VGT 업계와 노조라는 거대한 반대 세력을 설득할 획기적인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26년 법안 역시 '계류'라는 같은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
일리노이 온라인 카지노 법안(HB 4797)은 단순한 도박 합법화 논의를 넘어, 주정부 세수 확보와 기존 산업 생태계 보존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입니다. 온라인 시장 개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VGT 업계와 노동조합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되어 미국 중서부에 거대한 iGaming 시장이 열릴지, 아니면 또다시 다음을 기약해야 할지, 안전벳은 일리노이 주의회의 움직임을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