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판타지 스포츠(DFS) 규제 칼 빼들었다! 10% 세금 부과 및 라이선스 의무화 추진
2016년 미국 최초로 판타지 스포츠법을 제정하며 DFS 시장을 합법화했던 버지니아주가 10년 만에 규제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버지니아 하원 소위원회는 만장일치(9대 0)로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DFS)에 대한 규제 및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HB 145'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라이선스 수수료만 내면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되던 DFS 시장에 '수익 10% 과세'라는 강력한 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DFS 업계의 수익성과 운영 방식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규제 권한 이관과 10% 과세: HB 145의 핵심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관리 주체의 변경과 과세 도입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DFS에 대한 규제 감독권은 기존 농무부 소비자 서비스국에서 '버지니아 복권 위원회'로 공식 이관되며, 위원회는 규칙 제정 및 집행의 전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운영자는 3년 유효기간의 허가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점은 판타지 스포츠 수익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징수된 세금의 95%는 주 정부 일반 기금으로, 나머지 5%는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과거 5만 달러의 등록비만 내면 수익에 대한 세금 없이 운영되던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조치로, 주 정부가 DFS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과세 대상인 게이밍 산업'으로 규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픽엠(Pick'em)' 논란과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보호와 게임의 정의(Definition)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 법안은 이용자 최소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운영 자금과 이용자 예치금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승패 예측(Pick’em)' 방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DFS는 이용자 간(P2P) 대결이지만, 최근 유행하는 픽엠 방식은 이용자가 주최 측(House)과 대결하는 구조로, 사실상 스포츠 베팅의 '파레이(Parlay)'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원 법안 SB 129는 이러한 하우스 뱅크 방식의 게임을 엄격히 규제하여, DFS가 스포츠 베팅의 우회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사가 자신의 자금을 걸고 이용자와 승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규제 도미노
이러한 규제 강화는 버지니아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일리노이주는 DFS에 10~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재상정했으며, 플로리다주는 픽엠 방식이나 하우스 뱅크형 게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중범죄로 다스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부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모든 형태의 DFS가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고, 애리조나는 최근 언더독 스포츠(Underdog Sports)의 라이선스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규제 당국이 DFS를 더 이상 '가벼운 오락'으로 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버지니아의 이번 조치는 DFS 업체들이 제도권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엄격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마무리
버지니아주의 HB 145와 SB 129 법안은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DFS) 산업이 맞이할 새로운 국면을 예고합니다. 그동안 '기술 기반 게임(Game of Skill)'이라는 명목하에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해 온 DFS 업체들은 이제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향후 타 주들의 입법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기업들은 수익 구조 재편과 규제 준수(Compliance)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