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연방 법원 철퇴, '결과 미리보기' 꼼수 게임기도 명백한 불법 도박

지난 2월 13일, 존 A. 로스 미주리주 연방 판사는 토치 일렉트로닉스(Torch Electronics)의 게임기가 주법에 따른 '도박 기기'에 해당하며, 허가된 카지노 외부에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쟁업체인 TNT 어뮤즈먼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토치 측에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던 2025년 10월 배심원 평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결과 미리보기' 기능이었습니다. 토치 측은 플레이어가 다음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므로 도박이 아닌 '기술 게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판 이후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핵심 메커니즘이 난수 생성기와 우연성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도박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토치 일렉트로닉스의 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미주리주 연방 법원의 판결은 2025년 7월 테네시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테네시주 형평법원 역시 '확률 없는 게임(No Chance Games)'이 주 도박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미리보기 도구가 기계에 내재된 근본적인 확률적 요소와 우연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토치 측의 논리를 기각했습니다. 제조업체 측은 주법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고 항변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연방 및 주 법원의 철퇴는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유사한 편법 게임기 운영사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법원의 엄격한 판결과 맞물려, 미주리주 의회에서는 음성적인 불법 게임기를 근절하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 법안 2989호(HB 2989)와 상원 법안 850호(SB 850)를 통해 소매점 내 합법적인 비디오 복권 단말기(VLT) 운영을 위한 규제 틀을 마련 중입니다. 지지자들은 VLT 합법화가 주유소나 편의점 업주들로 하여금 토치사의 불법 단말기 대신, 세금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국가의 규제를 받는 안전한 기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6일, 미주리 하원은 HB 2989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회부하며 합법화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꼼수 기기를 퇴출하고 건전한 게이밍 환경을 조성하려는 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